오늘은 외주 계약 전 테스트 작업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계약 체결 전에 무상으로 콘티 작업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분쟁의 주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작가의 콘티, 작업물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했는데도, 작가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법원은 왜 대가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계약 체결 전 테스트 목적의 콘티 작업에 대해, 계약서가 없고 업계 관행상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역 대가 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기 위해 샘플을 받은 것, 즉 계약 전 협상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를 ‘집을 사기 전에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콘티나 작업물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킨 대가는 못 받아도,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쓴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콘티나 작업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약 없이 샘플을 요구받는다면 계약서를 먼저 요구하세요.
어렵다면 최소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녹음, 이메일, 문자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콘티 1화 분량 (6~70컷)당 테스트 비용으로 10만원 정도로 제안하는 곳들이 많아요.
정리하면
계약 전 무상 작업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먼저, 기록은 반드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불공정 계약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룹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으로,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실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